美 '中견제용' 아태지역 전략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미국의 '중국 견제용' 군사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강화 움직임에 대응하고 역내 현상유지를 위해 항공모함 추가 배치를 포함, 군사력을 태평양 지역으로 이동배치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일본의 오키나와(沖繩) 기지를 공동사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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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아태지역 활동은 중국은 물론 북한 등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며 호주·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이 지역 국가들과의 연대도 강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애슈턴 카터 국방부 부장관은 지난 8일 스위스 제2위 은행 크레디트스위스 등이 주관한 산업회의에 참석, “미 해군은 태평양지역에 전체 함정의 52%를 배치하고 있으나 수년 내 60%로 증강 배치할 예정”이라며 “항공모함도 1척을 추가 배치해 총 6척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 육군과 해병대도 순환근무를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아태지역에서 미군을 더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터 부장관은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표한 미 군사력 변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미군은 지난 60년간 아태지역에서 충돌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아태지역 중시정책의 목표가 중국에 대한 선제공격 또는 억지 전략인지, 아니면 위험에 대비한 대비책인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변화를 원치 않고, 기존 역할을 계속하길 희망한다”고 답했다.

카터 부장관은 아태지역 내 레이더망과 대잠함 전투력 강화, 장거리 핵 폭격기 개발 등 일련의 전력강화와 새 프로그램 구축을 강조하면서 이런 프로그램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새 국방예산에 구체화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아태지역의 고정 시설물이 중국의 탄도미사일에 날로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다면서 이 시설물들에 대한 보호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미국과 일본 정부는 주일 미군 재편 계획의 수정과 함께 오키나와 미군 기지를 일본의 육상자위대와 공동 사용하는 방안의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나와 미 해병대의 주력 전투부대 사령부가 있는 '캠프 한센'에 육상 자위대의 사령부 기능을 두고, 지휘 통신 기능의 통합 운용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이는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의 국외 이전에 대비해 양국의 공조 강화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오키나와는 해양 활동을 강화하는 중국 해역에 가깝고, 일본으로서는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할 경우 중요한 군사 거점이다.

미국은 주일 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가 괌과 하와이 등으로 이전한 이후 유사시의 대응 능력이 저하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의미가 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2006년 발표한 주일 미군 재편 로드맵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통합 운용을 진전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다. 중국과 영유권문제로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해에는 파병을 위한 거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신경전을 벌이는 필리핀에는 연안경비정을, 베트남과는 공동군사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해상교통로의 요충지인 싱가포르에 최신예 연안해역전투함(LCS)을 배치할 계획이다.

미국은 또한 특수전사령부 6만6000명 가운데 대부분 중동 지역에 집중하고 있는 해외 배치 병력 1만2000명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활동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비 삭감으로 병력을 줄이는 대신 기존 특수부대원의 아시아 배치 등을 통해 유사시 분쟁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