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여만 가는 한중관계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중관계가 꼬여만 간다. 최근 탈북자 북송 문제로 외교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고위 당국자가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까지 나와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12일 주한 중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항의성 회동에만 그쳐 양국의 불신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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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어떤 맥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일 중국대사관 정무팀장을 부를 예정”이라며 “그와 외교부 국제법규과장 간의 면담을 통해 발언 배경과 내용을 파악한 뒤 정부의 대응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장신썬 주한 중국대사도 외교부를 방문해 김재신 차관보와 면담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일단 장 대사 방문에 대해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방한,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 준비를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탈북자 강제북송이나 이어도는 논의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식 표현으론 말그대로 안으로 부른다는 뜻의 '초치(招致)'다. 하지만, 외교적으론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에 대해 따지겠다는 거다.

외교전문가들은 중국이 주장하고 나선 이어도문제는 해양영토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최근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모드에 맞대응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황은 꼬였다. 중국의 타북자 북송문제에 대해 미국이 직접 나섬에 따라 외교적 신경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중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와 관련, “난민들이 송환돼 그들이 탈출했던 위험에 또다시 처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9일(현지시간) 말했다.

힐러리 장관은 국무부 청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모든 나라는 국제적 의무에 따라 (난민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난민 처우에 관한 국제적 의무는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난민의 지위를 규정한 유엔 난민협약은 중국도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그는 또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영토 안에 있는 탈북 난민을 보호하는 데 협력하기를 촉구하며 탈북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