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28일 한상대 검찰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관계부처와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성폭력대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검찰총장, 형사부장, 형사2과장 등 검찰 관계자 5명과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 등 정부부처 국장급 공무원 6명,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의진 교수 등 외부 위원 8명이 참석했다.
28일 회의에서는 수사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예술치료 지원 등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배상명령제도의 개선과 진술조사 전문가 양성 등 방안도 검토됐다. 특히 참석한 의원들은 박은혜 중앙지검 검사의 강간죄를 세분화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기존 폭행·협박 정도를 세분화해 양형을 차등화하고 친고죄 여부도 구분하자는 주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된 입법사항은 법무부와 협의해 개선점을 모색할 것"이라며 "예술치료 등 현대적 심리치료방식은 올해 일정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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