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삼국지(三國誌)', 전쟁은 시작됐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를 둘러 싸고 서울ㆍ인천ㆍ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갈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수도권 매립지에 들어설 수영(수구), 승마, 클레이사격, 골프 등 4개 종목의 2014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비용 1734억 원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적립금으로 충당하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동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ㆍ경기도는 지난 23일 환경부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으며 환경부는 곧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적립금 집행승인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이로써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설 비용 부담과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을 둘러 싸고 촉발됐던 수도권매립지 갈등의 1차전은 사실상 인천시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긴 모양세로 마무리됐다.

서울시와 경기도ㆍ환경부 등은 2016년까지인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을 조건으로 매립지 적립금의 경기장 건설 비용 지출을 허용하려 했지만 "아시안게임은 국가적 행사로 매립지 기한 연장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인천시의 주장을 수용해 일단 한 발 물러선 형국이다. 인천시는 오는 5월 안에 매립지내 경기장을 착공해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매립지를 둘러싼 인천시와 서울ㆍ경기ㆍ환경부의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게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매립지 기한 연장이라는 첨예한 갈등 요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쓰레기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매립지의 법적 사용 기한이 2016년인데, 현재 비어 있는 제3ㆍ4매립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준비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 2014년까지는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벌써부터 일각에선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천시가 경기장 건설 비용 충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조건으로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을 이면 약속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면 합의 의혹을 일축하는 한편 매립지 폐쇄에 따른 대체 방안 마련 방침을 밝히는 등 선제 공격에 나선 상태다. 허종식 인천시 대변인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매립지 사용 기한 연장과 경기장 건설 비용 부담 문제ㆍ서울시의 경인아라뱃길 토지보상비 재투자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며 이면 합의 의혹을 일축하고 "앞으로 매립지 기한 연장과 관련한 어떤 협상과 논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초강수를 던졌다.

허 대변인은 "서울시ㆍ경기도는 2016년 이후 쓰레기를 알아서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이미 송영길 시장이 지난 22일 간부회의에서 매립지 폐쇄를 전제로 소각 등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해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허를 찔린 서울시 등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면 합의 같은 것은 없었다"면서도 "매립지 기한 연장 문제는 추후 논의할 사항인데 인천시가 대안도 없이 왜 그러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마치 천하통일을 놓고 싸움을 벌이던 중국 소설 '삼국지'를 연상케하는, '매립지 사용 기간 연장'이라는 타이틀을 둘러 싼 수도권 3개 광역지자체의 싸움이 향후 어떻게 전개될 지 흥미진진하다.

김봉수 기자 b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