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생 전세임대 조건 추가 완화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임대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부채비율 산정에 적용하는 주택가격을 현행 공시가의 150%에서 170~1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이에 이달초 부채비율을 80%에서 90%로 완화한 데 이어, 부채비율 산정시 주택가격을 공시가격의 170~180%선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택 등 구분등기가 안돼 있는 주택에 공동담보대출이 잡혀 있는 경우 방 개수나 단위 면적기준으로 대출금액을 안분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개선해 줄 것을 서울보증보험에 요청했다
이외에도 40㎡로 제한돼 있는 주택 규모를 지방에 한해 50㎡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으며 당첨된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입주시기 등을 파악하고 중개업협회 등을 통해 대학생 전세임대용 주택 정보 제공을 확대해줄 것을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현재까지 900여건이 계약되고, 보증서 발급을 위한 권리분석을 마친 주택이 1400여건에 이른다"며 "이번에 조건이 추가로 완화되면 계약 건수가 지난번 공급된 9000가구에 근접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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