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수명 논란, 40년 or 60년?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원자력발전소의 수명은 몇 년 일까.

해마다 전력 수급부족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면서 원자력발전소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바면 지난해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그동안 간과했던 원정의 안전성 논란이 일면서 원전의 적정 수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 논란에 도화선이 됐던 일본 정부는 정작 원전의 수명을 더욱 늘리는 법안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재팬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최근 원전의 운전기간을 40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장 20년을 더 늘릴 수 있는 새 원자력안전규제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일본정부가 원전의 수명을 최고 60년까지 늘릴 수 있는 편법을 마련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예외로 최장 20년 연장을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의 운용 자체가 정부의 40년 원전 수명 제한 방침에 대해 스스로 유명무실화시킨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태의 악몽이 채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원전 수명을 늘리려는 일본정부의 의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예상 밖의 강한 반발에 직면하자 일본 정부는 현재 추가 20년 연장에 대한 방침만 세워졌을 뿐 아직 세부적인 상황에 대해 결정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등 서방 선진국의 사례로 볼 때 60년의 원전수명연장은 알맞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이 관계자는 “원전의 수명은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제한할 계획을 이달부터 적용해왔다”며 “추가로 20년 더 수명을 연장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는 원전의 절반 가까이가 수명이 20년 이상 된 노후 설비라 환경단체들은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친환경 대체에너지를 개발하라고 거세게 주장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소가 잦은 고장으로 멈춰 서면서 원전의 적정 수명에 대한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국내 원전은 첫 가동을 한 1978년부터 모두 652차례 고장을 일으켰다. 그 중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가 128회로 최다였다. 다음이 52차례의 월성 1호기였다. 또 한국보다 빨리 시작한 국가의 통계를 봐도 노후 원전의 고장률이 높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 수명이 무려 60년에 달하는 차세대 원전 APR1400(140만kW급 신형경수로)을 건설 중에 있다. 이 모델은 아랍에미리트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원자력발전소 모델로 선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규성 기자 bob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