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접속자의 정보를 몰래 빼내 돈을 받고 홈페이지 주인에게 알려준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안모(28)씨와 엄모(29)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어 "방문자들은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유롭게 미니홈피를 방문한다"며 "방문자 접속기록을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비밀침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8~2009년 미니홈피에 방문하는 접속자를 추적해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방문자 모르게 접속정보를 빼내고 이를 월 1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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