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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과잉대출, '금융불안'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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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은행들이 부동산 등 특정 산업에 대해 대출을 과도하게 제공하는 일명 '과잉대출'이 경기순응성에 따른 금융불안 상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변현수 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은행의 산업대출과 산업별 재무특성간 관계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04년~2010년 중 18개 산업을 대상으로 과잉대출 여부를 측정한 결과 부동산 등 7개 산업이 매년 과잉대출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잉대출산업으로 지적된 7개 산업은 ▲광업 ▲목재·종이·인쇄 ▲비금속광물 ▲가구 및 기타 ▲하수 ▲숙박·음식점 ▲부동산·임대 등이다.

특히 부동산·임대와 숙박·음식점이 타 산업에 비해 과잉대출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속제품, 전문·과학·기술 등은 금융위기 이후 과잉대출산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변 연구위원은 "과잉대출산업은 경기 충격시 우선적으로 대출이 회수되는 경향이 있어, 대출이 특정 산업에 쏠려있는 경우 해당 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면 국내은행의 대출자산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업별 대출 증가율을 금융위기 이전(2001년~2007년)과 이후(2008년~2010년)로 비교해 보면, 금융위기 이전 대비 금융위기 이후 대출 증가율 하락폭이 과잉대출산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전에는 해당 산업에 대한 대출을 크게 늘렸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급격히 대출을 줄였다는 뜻이다.

변 연구위원은 "외부충격 발생시 비과잉대출산업보다는 과잉대출산업에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이 더 심화되고, 자금공급도 더 큰 폭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과잉대출산업의 자금경색은 금융부문의 불안으로 연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그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차원에서 과잉대출산업에 대한 은행대출의 경기순응성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은행들이 특정 산업에 대한 대출에만 몰릴 것이 아니라 은행별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과 산업심사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연구위원은 "개별 은행들은 미투(Me-too) 전략이 아닌 경쟁우위를 갖는 분야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별 재무특성을 감안한 산업심사능력 제고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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