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그동안 버핏세 논의 과정에서 제대로 된 여론 수렴이 없었다는 점에서 대학생과 스님, 여야 관계자 등 일반 방청객이 대거 몰렸다. 또 국회방송과 트위터를 통해 생중계되는 등 버핏세 도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반영했다.
더욱이 버핏세 도입 문제가 18대 국회에서 재논의 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우선 여야간 부자증세에 대한 이견이 크다. 실제 토론회에서도 정동영 민주당 의원은 부자증세 필요성을 역설했고, 한나라당을 탈당한 김성식 의원은 조세체계의 계급적 접근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또 정부가 이미 통과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행령 준비로 분주한 만큼 새로운 개편안을 만들 여력도 없다. 때문에 이날 토론회는 총선표를 의식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정치권에선 현행 조세 체계를 대폭 뜯어고친 조세 개편안을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내세운다는 복안을 세우고 있다. 국회 기회재정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연말 소득세법 개정 수정안이 통과된 만큼 18대 국회에서 더 이상 버핏세 논의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각 당에서 조세특위를 만들어 조세 전반을 뜯어 고친 개편안을 내놓고 총선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위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도 "버핏세 문제에 대해 현재로서 논의되는 것은 없다"면서 "현행 조세 체계가 누더기가 된 만큼 합리적인 방향으로 총선 공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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