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자세부터(?)…한나라당 증세방향 틀기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한나라당의 부자증세 방안이 금융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여권 핵심관계자는 6일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해 세금을 더 걷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선 현행 과표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내일 부자증세를 논의하는 정책의총에선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에 힘이 실릴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양도소득세 신설 등으로 대표되는 이같은 증세 방안은 박근혜 전 대표의 주장이다. 박 전 대표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 "그렇게 했을 때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는 규모가 1조원도 채 안 된다"며 "오히려 대주주 자본과 주식 등 고소득 금융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친박계 유승민 최고위원도 일찌감치 "주식양도소득세, 자본이득과세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와관련 임해규 정책위 부의장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 제출하기로 했다. 대주주로 한정된 주식양도차익의 과세 대상을 일반투자자까지 확대한다는 게 핵심내용이다. 한나라당은 7일 증세와 관련한 정책의총을 열어 금융소득에 관한 각종 세제 신설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