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자간담회서 법원 내부 소통에 적극적인 의지 보여
양 대법원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FTA관련 반대의견 표명한 판사들을)빼라고 할 이유가 없다”며 “기회가 닿으면 누구라도 만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 등 160여명의 법관들은 FTA조항의 사법주권 침해가능성 등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견해 등을 내놓았다.
한편, 양 대법원장은 우리나라 상사분쟁 소송절차가 전세계 183개국 중 2위를 차지한 최근 월드뱅크의 기업환경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새해엔 우리 소송절차의 우수성을 국민들이 알아주길 바란다는 바람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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