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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예산 삭감 놓고 ‘이전투구’

최종수정 2012.01.03 16:23 기사입력 2012.01.0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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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4500억 달러 삭감, 지상군 축소 제시
의회, 재정악화..국방예산 17% 1조 달러 줄여야
군 관계자, 美 심대한 위협에 노출 될 것..우려

미국 국방 예상 감축에 따라 운영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미공군 주력 전투기 F-35.

미국 국방 예상 감축에 따라 운영이 축소될 것으로 보이는 미공군 주력 전투기 F-35.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오바마 정부의 군비 감축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리온 파네타 미국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 수천억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 삭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안에는 4500억달러 규모의 국방비 삭감을 비롯해 지상군 축소 등 파격적인 안이 나올 것을 보이지만 의회에선 여전히 좀 더 많은 규모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다.
게다가 군 고위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가 제안한 국방예산 삭감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에도 군사력 저하 등으로 안보에 심대한 위협에 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3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피네타 국방부 장관은 향후 10년 넘게 4500억달러 규모의 국방비 예산 삭감안을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이는 국방부 예산의 8%에 달한다. 하지만 의회에선 추가로 5000억 달러를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파네타 국방장관은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 감축은 국방부 예산의 17%에 달한다며 국가안보를 파멸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과거 냉전시대와 한국 및 베트남 전 이후 더 많은 예산 삭감도 있었던 사례를 들며 민주당 의원들은 국방예산 감소가 고통스럽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군관계자는 이번 삭감 대상 분야가 군 전력의 핵심에 중점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핵시설, 전투함, 전투기, 군인연봉, 퇴직연금 및 건강보험 들이 그것들이다.

미국정부가 군 관계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삭감을 추진하는 데는 지난해 여름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까지 겪을 적도로 국가채무가 눈덩어리처럼 불어났고, 이에 따른 재정악화가 심대한 수준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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