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배출 많은 차 "돈 더 내야"

2012년 환경부 업무계획...Bonus-Malus제 도입 예정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내년 하반기부터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많은 차량은 비싸질 전망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많은 차량에는 부과금을 물리는 '지원금 부담금 제도(Bonus-Malus)'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환경부(장관 유영숙)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환경부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환경부는 보조금과 부과금을 나누는 CO2 배출량 기준과 보조금, 부과금 산출은 앞으로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도출할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같은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기준을 바탕으로 계산하면, 모닝(기아자동차), 스파크(쉐보레) 등 경차나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의 가격은 대당 100만~150만원 가량 낮아지고, 쏘나타와 그랜저(현대자동차), SM5(르노삼성자동차) 등 중대형차의 경우 대당 가격이 300만원 가량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 하반기 제도 도입을 목표로 환경정책 기본법 및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등 각종 법안을 개정하고 업계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차량의 구매를 활성화해 자동차 소비구조를 친환영자동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라면서 "차종별 할인금액과 부과금액은 업계와 조율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내년에 수출전략형 플랜트 기술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글로벌톱사업단'을 꾸리고 10년 동안 1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는 등 녹색산업 개발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환경부는 아울러 1000억원의 바이오 그린에너지 펀드를 조성해 우수한 국내외 폐자원 에너지사업 발굴 및 투자에 나설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환경공단과 은행, 건설사 등 18개 기관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이밖에 ▲어린이 젖병, 놀이용 고무공 등에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허용기준 설정 및 기준 초과시 제조ㆍ유통 제한 ▲전기차 2500대 보급 및 그린카드 보급확대 ▲하수도 시설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한 수질관리 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희 기자 lomor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