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FTA 강행처리한 뒤 여론 달래기…'무상보육' 사탕 내놨네

소득수준 상관 없이 0~4세 아동 모두 지원… "예산안 심사서 재원 마련하면 바로 실시"

'무상보육' 사탕 내놨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나라당이 '무상보육'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년부터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어린이집에 다니는 0~4세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단독처리 이후 여론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카드이자 돌아선 '2040'민심을 다독일 수 있는 방안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원만 마련하면 곧바로 실시할 수 있다는 게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핵심은 '현행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만 적용되던 보육지원을 '내년부터 전계층으로 확대' 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0~4세 아동이다. 지원인원은 92만명에서 118만명으로 늘어나며 보육료 예산도 5000억원 가량(1조9000억원→2조4000억원) 더 필요하다. 국고와 매칭펀드 방식으로 지방비도 5000억원 들어가야 해 총 1조원의 소요예산이 필요하단 지적도 있다. 한편 정부는 만5세의 교육ㆍ보육료는 내년부터 전계층에게 확대 적용키로 이미 확정했다.

적용범위에 대해서 이견은 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 수준이 낮은 3~4세부터 무상보육을 적용하자는 의견과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0~4세까지 곧바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린다.

아동양육 지원제도 중 유치원비와 양육수당에는 손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어린이집은 '보육'에 가까운 반면 유치원은 '교육'에 가깝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차상위계층만을 대상으로 집에서 키우는 0~2세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 역시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우려되는 점은 무상보육을 실시하면 지금보다 0~4세 아동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구가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소요예산도 훨씬 늘어나게 된다. 현재 연령별 어린이집 이용률은 0세 13.9%, 1세 56%, 2세 71.9%, 3세 57.1%, 4세 43.3%다. 정책위 관계자는 "0~2세가 10%, 3~4세가 5%정도 늘어나면 수 천 억원의 추가예산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논의단계라 확정된 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무상보육에 대해 "저출산 대책이 부실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심나영 기자 s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