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하원 광산세 30% 부과 법안 처리

상원 통과시 내년 7월부터 광산기업 이익에 대해 최대 30% 세금

[아시아경제 박희준 기자]호주 노동당 정부의 광산세 입법안이 22일 녹색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하원을 통과했다.

내년 초 상원에서 이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7월부터 호주 정부는 석탄과 철광석 기업의 이익에 대해 30%의 광산세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집권 노동당과 녹색당이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과 영국 가디언 등 외신들은 광산세 법안은 22일 오후까지 하원 통과가 불확실했으나 정부가 세금징수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 절감 방안을 내놓자 녹색당이 돌아서면서 하원을 통과했다고 전했다.

길러드 총리는 법안 통과를 위해 광산세 부과를 위한 이익 하한선을 5000만 호주달러에서 7500만 호주달러로 높이고 1억2500만 달러 이후에만 30%를 징수하도록 양보안을 제시했다.

길러드총리는 아울러 세수 가운데 2억 호주달러를 천연가스의 일종인 석탄층가스가 환경에 주는 영향을 연구하고 관련 사업을 승인할 때 외부 연구기관을 사용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합의했다.

‘광물자원임대세법안’은 내년 7월1일부터 광산기업 이익에 대해 최대 30%의 세금을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줄리아 길러드 호주 총리는 지난해 7월 BHP빌리턴, 리오틴토,엑스트라타 등 세계 굴지의 광산기업들과 광산세 30% 부과안에 합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광산세는 내년 7월1일부터 부과가 시작돼 첫 번째 2년 동안 77억 호주유로를 징수한다. 이 세금은 법인세금공제, 노동자연금기업 부담분 재원과 핵심 광산지역인 서호주와 퀸즐랜드주 인프라스트럭쳐 투자재원으로 쓰이도록 돼 있다.

광산세는 호주 광산업체 중 약 30%를 대상으로 하며, 최대 세율은 30%로 정해졌으나 세금공제 등을 감안한 실효세율은 22%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웨인 스완 재무부 장관은 법안 통과와 관련해 이날 호주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자원붐의 혜택이 모든 호주인과 경제부문에 흘러가도록 하는 조치이자 중요한 경제개혁조치”라고 자평하고 “신년에 논의를 거친뒤 상원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가디언지는 “하원 통과는 케빈 러드 총리를 퇴진시킨 18개월간의 격렬한 논쟁위 줄리아 길러드 총리 정부가 거둔 대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반발도 적지 않다. 노동당과 국민당 등 보수야당권은 정부가 투자심리를 해칠 비밀거래를 녹색당과 한다고 비난했고, 엑스트라타측은 30%외에 추가징수를 할 것이며 이는 신규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중소 광산업체들도 반발하고 있다.특히 철광석 생산업체인 포티스큐메탈스그룹의 앤드루 포리스트는 이번 법안이 글로벌 대기업에만 특혜를 준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당 정부는 광산세는 후조 자원사업에 4300억 호주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투자계획을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호주의 철광석 수출은 지난 9월에만 중국과 인도의 철광석수요 증가로 63억 호주 달러로 증가하면서 호주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민관 전문가들은 내년 6월 말까지인 2011회계연도에 철광석 수출이 8% 증가한 4억3700만t에 이르고 가격하락에도 수출금액도 17%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