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시 예산]‘아랫돌 빼 윗돌 괴기’… 복지예산 충분한가?

토건사업 줄여 만든 예산, 1~2년이면 바닥, 자칫하면 재정부담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단연 ‘복지’ 분야가 눈에 띈다. 2014년까지 복지예산 30% 달성을 위해 우선 사회복지비 26%를 배정했다. 이는 지난해 24%의 복지예산보다 6045억원 늘어난 수치다. 하지만 취임 직후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비정규직 개선 등에 이미 예산을 할애한 상황에서 추가 복지 예산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지적도 쏟아지고 있다.

이날 박 시장이 내놓은 예산안에는 ▲공공임대주택 건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무상급식 ▲사회투자기금 ▲저소득층 지원 확대 등 굵직한 복지안이 담겨있다. 문제는 관련 금액들이 한번 지출되면 끊기 어렵다는데 있다. 전시성 토건사업을 줄이는 방안은 1~2년내 마무리되는데 비해 복지예산은 매년 지출되는 이유에서다.

초등학교 전 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위한 무상급식의 경우 박 시장은 당장 860억원을 미리 빼놓아야한다. 게다가 이 금액은 2014년이면 100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 및 산하기관 비정규직 2500여명을 정규직화하는 방안에도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각 부서별로 책정해 놓은 사업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하고 있다. 반면 정규직 전환시 이에 따른 예산은 200억원 이상 소요된다. 대학생들을 위한 반값등록금도 182억원이 필요하다. 이외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41억원, 장학사업 추진에 40억원 등도 배정됐다.

여기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고자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기존 주택예산을 4000억원 늘린 것까지 포함하면 취임한지 보름여만에 7000억원이 넘는 복지예산을 사용한 셈이다.

하지만 서울시가 매년 끌고가는 계속 사업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박 시장의 여윳돈은 7000억원을 밑돈다. 복지비가 매년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경우 되레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건사업의 경우 매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다 개발사업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복지 분야와도 엮인 점을 감안해 향후 재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 고안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