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안보협의회 내용은]⑦북 맞선 맞춤식 억제전략 개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양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하기로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28일 미국 리언 패네타 국방장관과 제43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발표하면서 "양국은 확장억제정책위원회을 승인하고 한미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등 활동을 통해 맞춤식 억제전략을 개발해 나가리고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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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소식통은 “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한반도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관한 정보 공유와 가용자산 운용 방안 등을 꾸준히 논의해 왔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전격적으로 합의점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위원회 협의과정에서 논의하게 될 한미협력의 농도차이다. 우리군은 미국이 유사시 제공하는 핵우산과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중점적으로 논의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미사일방어(MD)체계의 한국가입문제를 의제로 삼고 싶어한다.

미국의 MD는 조기경보체계와 상층방어요격체계, 하층방어요격체계, 지휘 및 통제체계로 구성돼있다. 이 체계의 구축비용은 모두 8~10조 가량.

상층방어체계는 항공기에서 레이저빔을 쏴 격추하는 공중레이저발사기, 지상발사요격 미사일, 전구 고고도 방어체계, 해상요격미사일 SM-3 등으로 구성된다. 공중레이저발사기의 유효사거리는 450km이며 지상발사 요격미사일(GBI)는 160~320Km의 상공에서 초속 7.11km로 비행하는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하층방어체계는 최후의 방어수단으로 중거리 요격미사일과 SM-2 해상요격미사일, 패트리엇(PAC-3) 미사일로 이뤄진다. 이중 북한의 미사일발사 시점인 하층방어를 한국이 담당해달라고 요청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군당국은 MD가입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체계 구축비용 분담에 대한 비용문제는 물론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들과 갈등을 만들어낼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SCM은 1968년부터 43년째 이어져 온 한·미 국방장관 간 국방·안보 분야 연례협의체다. 이날 양국은 공동성명에 ▲한반도에서의 연합훈련 실시 필요성 ▲북한의 비대칭전력증가 ▲추가도발 가능성 ▲서북도서일대 연합대비능력 강화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북 대량살상무기에 대비한 맞춤식 억제전략 개발 ▲사이버 안보협력 등 내용을 담았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