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국감]장군진급 사관학교출신 편중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각군 사관학교 출신들의 군 장성 진급률이 비사관학교 출신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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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28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각군별 2007년~2011년 육ㆍ해ㆍ공군 영관급 이상 장교의 출신 비율'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장성 숫자는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7년에 비해 22명 늘어났다.

육군의 경우 현 정부에서 장군 자리가 20개가 늘어났는데 육사 출신은 24명이 늘어난 반면 비육사 출신 장군의 숫자는 4명이 줄었다. 2007년에는 장군 299명 중 육사 출신이 226명(76%)였던 반면, 2011년에는 장군 319명 중 육사출신이 250명(78%)으로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에 비해 비육사 출신 장군 숫자는 73명(24%)에서 69명(22%)으로 줄었다. 현재 육군 영관급 장교의 경우, 육사와 비육사 출신 비율이 3대 7로 비육사 출신 비율이 높다.

해군의 경우 2007년 장군 56명 중 55명이 해군사관학교 출신이었지만 현재는 54명 전원이 해사 출신이다.

공군은 사관학교 출신 편중이 가장 뚜렷하다. 2007년 영관급 장교 중 공사 출신이 75.8%이었으나 2011년에는 76.4%로 올라갔다. 장군도 2007년에는 61명 중 58명이 공사 출신이었지만, 2011년 현재는 나머지 세 자리마저 사관학교 출신들이 차지했다.

신 의원은 "'국방개혁 2020'에 따라 군인 숫자는 줄어드는데 현 정부에서 장군 숫자가 22명 이상 대폭 늘어났다"면서 "사관학교 출신들의 고위직 독식은 참여정부 시절 다소 개선됐다가 현 정부 들어 과거로 퇴행한 만큼 국방부는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