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예산]일자리 예산 6.8% 늘어난 10조1000억원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정부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9조5000억원에서 6.8% 증가한 10조1000억원으로 늘려잡았다.

4대 핵심 일자리 사업에 6000억원을 증액한 총 2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직접 일자리 창출 2조5000억원, 고용인프라 7조원,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670억원 등이다. 부문간 중복분은 총 예산에서 제외했다.

정부가 구상한 4대 핵심 일자리는 ▲청년 창업 ▲고졸 취업 ▲문화·관광·글로벌 ▲사회서비스 등으로 총 예산 2조원을 지원한다.

우선 정부는 청년(39세 이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0억원 규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을 신설했다. 또 대학생 창업교육 지원학교를 47개에서 80개로 늘리고, 수요자가 시제품 제작 등 창업프로그램, 지원기관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350억원을 신규로 투입해 전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청년창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은 총 5000억원이다.

이와 함께 고졸자 취업지원을 위해 64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특성화고 취업지원관이 현행 100개교에서 150개교로 확대돼 배치되며, 공공기관 고졸 인턴 채용확대(4→20%), 중소기업 청년인턴 채용확대(1만2000명→2만명)가 추진된다.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지원에 12억원이 신규로 투입되며,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사업에는 총 2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영화·음악·만화 등 콘텐츠 분야 창의인재 육성사업에 1000억원, 공적개발원조(ODA) 인턴 및 해외봉사단 지원에 900억원, 대학 등 민간주도 ODA 프로젝트에 200억원이 각각 배치됐다. 또 장애인·노인 등을 돌보는 사회서비스사업에 6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노인 등 취업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에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에 따라 재정지원 일자리는 올해 54만명에서 56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대 사업에 총 6조9500억원의 예산이 배치됐다.

아울러 122만명 저임금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가 신규로 지원된다.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로, 내년도 기준 월급여 124만원 이하, 수혜대상이 최대 122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정이 각 3분의 1 만큼 공동부담하며, 근로자 부담(월소득 100만원)은 월 5만5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