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내달 비준 청신호

美상원 무역조정지원법안 통과..최대 걸림돌 해결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미국 상원이 2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오랜 걸림돌이었던 무역조정지원(TAA·Trade Adjustment Assistance)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이르면 10월 중으로 한·미 FTA 비준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상원이 TAA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2일 보도했다. 미 상원은 맥스 보커스(민주·몬태나)와 데이브 캠프(공화·미시간) 의원이 제안한 TAA 법안을 찬성 69표, 반대 28표로 가결시켰다.

통신은 미 상원이 외국과의 경쟁 과정에서 실직한 노동자들을 돕기 위한 TAA를 통과시킴에 따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콜롬비아, 파나마 등 3개국과 FTA 협약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전했다.

미 상원은 지난달 여름 휴회 시작 직전에 9월 회기가 소집되면 TAA 제도 연장안을 처리한 뒤 한국 등과의 FTA 이행법안을 처리한다는 5단계 '추진 계획(path forward)'에 합의했다.

지난달 첫 단계인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연장안이 하원에서 처리됐고 이날 2단계인 TAA 연장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미 행정부가 한국 등 3개국과의 FTA 법안을 제안하면 하원의 FTA 이행 법안 및 TAA 제도 연장안 동시 처리, 상원의 FTA 이행법안 처리 등의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콜롬비아, 파나마와 FTA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바로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