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4년간 500억원 육박

숨기고 속이고...실업급여 부정수급 4년간 493억원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충북 청주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대표 오 모 (50)씨는 직원들의 월급을 주지 못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해지자 근로자들과 짜고 허위로 실업급여 3600만원을 타냈다. 이들은 매달 60만원~150만원씩을 타서 생활비와 자녀학자금으로 썼다.

브로커가 개입한 사건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은 브로커 김모씨(39)를 통해 수급자격을 조작해 3억여원의 실업급여를 타낸 김모 씨(47) 등 78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현행법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일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갈수록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방법이 교묘해지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21일 이범관 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총 493억 1800만원으로 5만 9537명이 부정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90억 7100만원(1만 9290명), 2009년 97억 3100만원(2만 6166명), 2010년 139억 800만원(2만 5691명), 올해 9월 현재 166억 800만원(1만 7679명)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정부가 고용보험 적용을 급속히 확대하고, 누락사업장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수와 함께 부정수급도 꾸준히 증가했다고 이 의원은 분석했다.

이범관 의원은 "최근에는 치밀한 공모에 의한 지능적 범죄도 발생해 부정수급의 절대적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은 범죄 유형에 대해서 미리 파악하고 관련 부서에서 발 빠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미 기자 ask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