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무장관 회의 끝..유럽 문제 해결 진전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폴란드에서 16~17일(현지시간) 열린 유럽연합(EU) 재무장관회의는 그리스 구제금융 차기분 지급 여부를 다음달 결정하기로 합의했을 뿐 뚜렷한 결론 도출에는 실패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8일 장관들이 폴란드에서 유럽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지만 유로존 구제기금 규모 확대를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 그리스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대가로 담보를 요구하는 것에 대한 타협점 찾기는 이견 충돌로 소득을 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은행권 위기 회복 절실 한목소리 =폴란드에서 모인 장관들은 유럽 은행권의 건전성 회복 필요성에 공감했다.

지난 7월 실시된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상당수 은행들의 자본금이 충분하다는 성적표가 나왔지만 유럽 은행권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데는 실패했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다.

마이클 바니어 EU 금융담당 최고위원은 "지난 7월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는 지난해 실시했던 것 보다 상당히 개선됐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테스트가 우리가 기대했던 은행권의 신뢰 회복에는 실패했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스페인의 엘레나 살가도 재무장관은 "17일 회의에서 유럽 각국 장관들은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를 좀 더 엄격하게 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 스트레스 테스트 외에도 이번 회의에서 장관들은 그리스가 디폴트를 면할 것이라는 데에도 대체로 공감했다. 마이클 누난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그리스는 긴축 목표를 달성할 것이고, 구제금융이 제공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유로존 구제기금 확대 논의 불발=영국 등 일부 국가들이 금융거래세 도입에 대해 이견을 냈다.

프랑스와 독일은 금융거래세 도입에 찬성했지만, 영국과 미국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금융거래세 도입 반대론자들은 금융거래세는 EU를 지탱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지만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규모 정부 구제금융 비용을 은행들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거래세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부과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럽재정안정기구(EFSF)의 기금 확대 논의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례적으로 유럽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한 미국의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등이 유럽재정안정기구 기금을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유럽 장관들은 가이트너 장관의 지나친 훈수에 거부감을 나타냈다.

장-클로드 융커 유로그룹 의장은 "우리는 유럽재정안정기금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유로존 비회원국과 논의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독일 바이드만 분데스방크 총재는 "부채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 중앙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EU의 법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벨기에의 디디에르 레인더스 장관은 되레 "미국이 어떻게 재정적자와 부채를 줄일 것인지를 듣기를 원한다"며 가이트너 장관의 훈수에 거부감을 표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