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고용 인센티브·인프라 확대에 초점

다음주 추가 부양책 공개 예정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다음주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부양책에는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 인프라 건설 확대 등의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부양책 논의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말을 빌어 백악관이 인프라건설 지출 확대, 고용 장려를 위한 세금 혜택, 근로소득세 감면, 실업 보험을 근로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으로 바꾸는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에서 "일하는 가족과 중산층의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이 들어가도록, 중소기업들이 좀더 쉽게 고용할 수 있도록, 건설 노동자들이 도로와 철도, 공항 등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시 건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추진했던 근로소득세 감면, 실업급여 수급 기한 연장, 인프라건설 은행 설립,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특허법 점검 등의 부양책은 여전히 최우선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오바마 경제팀은 특히 신규 고용에 대한 세제 혜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CEA)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던 마이클 그린스톤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 경제학 교수는 신규 고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통해 300억달러를 지출하면 9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 고용에 대한 세금 공제는 민간 부분이 경제를 이끌도록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기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일자리 개수는 최대 680만개가 감소했다.

때문에 매크로이코노믹 어드바이저스의 조엘 프라켄 선임 이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부양책이 민간 부분 수요가 여전히 약하다는 사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미 대규모 재정지출과 장기간의 제로금리 통화정책에도 불하고 경기 회복이 제한적이었다는 점과 공화당이 추가 재정 지출에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걸림돌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CEA 의장을 맡았던 마틴 닐 베일리는 "오바마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라며 "이미 할 수 있는 많은 것을 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신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에 앨런 크루거(50) 프린스턴 대학 교수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크루거 교수는 재무부에서 차관보를 지낸 뒤 지난해 11월 프린스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긴 노동경제학자이다. 이번 인사는 오바마가 얼마나 일자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고 있다.

박병희 기자 n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