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창업보육센터' 삼진아웃 퇴출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의 창업보육센터(BI)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보육 대상과 범위를 예비창업단계 및 BI 졸업 후 성장단계까지 확대하고 부실운영 센터에 대한 퇴출시스템을 제도화한다. 올 하반기 중으로 세부시행 계획 마련 및 규제정비, 시스템 개편 등의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24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이번에 발표한 창업보육센터 활성안 방안은 인큐베이팅(incubating) 범위를 확장하고 경쟁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1998년부터 대학ㆍ연구기관의 전문성과 유휴공간 등을 활용해 BI 건립 및 운영을 지원해왔지만 근본적 혁신이나 체질개선 노력에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존 외형 확대 및 유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청년기술창업의 산실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우선 보육 역량이 우수한 기관을 중심으로 인큐베이팅 대상과 범위를 '예비창업단계' 및 'BI 졸업 후 성장단계'까지 점진적으로 확장할 방침이다. 특히 보육 성과가 탁월한 BI의 경우는 일정 보육면적 내에서 최장 3년까지 입주기업 졸업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졸업 후에도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기업 인증시 '우대심사제'를 도입, 가점부여와 수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입주 대상은 창업 2년 미만 기업이다. 최장 5년(기본 3년 + 2년 연장)까지만 입주가 가능해 인큐베이팅 서비스가 업력 2~7년 사이의 창업기업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창업보육센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BI간 경쟁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 대학ㆍ연구소 중심의 운영에서 민간 인큐베이팅 전문회사 또는 창업전문 벤처캐피탈(VC) 등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창업보육센터 신규 지정 및 건립시 민간 사업신청자를 우대하고, 창업선도대학 등이 VC와 공동으로 청년창업기업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할 경우 모태펀드에서 최대 50~70%까지 매칭 출자한다.

부실운영 창업보육센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퇴출시킬 계획이다. 창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BI 지정취소 사유를 합리화하고 동법시행규칙(제17조)을 개정, 'BI 삼진아웃제'를 도입한다. 운영평가 결과가 1~2년 동안 최하등급의 경우 운영비 지원을 중단하고 3년 연속일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BI 운영권을 환수조치한다. 삼진아웃된 BI는 일정기간 정부지원 배제 후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창업보육센터 건립과 운영, 예산집행의 전 과정을 온라인화해 투명성은 물론 사업자의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BI 전자금융시스템 개발하고 BI 예산 수탁은행 개념을 도입해 건립ㆍ운영 예산을 통합계좌를 통해 관리한다. 중기청이 수탁은행에 예산을 집행하고 BI 회계담당자가 온라인에서 용도 및 금액을 명시해 지급 요청하면, 수탁은행이 실제 자금을 집행하면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사용내역이 실시간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다.

이병권 중기청 창업진흥과장은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전국의 창업보육센터들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보육을 통해 조기 성장 및 졸업시킬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게 될 것"이라며 "매년 1000개 이상의 유망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지속성장하게 만들면 4000개 이상의 기술집약형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창업보육센터는 올 6월 말 기준으로 280개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까지 4818개 창업기업이 입주했으며 연간 매출 2조4800억원, 고용 창출 2만1000명 등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대섭 기자 joa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