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카드 개성공단에도 번지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재산의 법적처분을 주장한 이후 정부가 '법적.외교적 맞대응'을 밝히면서 남북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금강산문제가 개성공단으로까지 영향이 미칠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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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한 금강산관광지구내 남측자산은 4841억원(투자액 기준)에 달한다. 현대아산이 금강산호텔 등에 2269억원을 투자했고 정부가 이산가족면회소 등에 1242억원을 투자했다. 북한이 남측자산을 처분하겠다는 것은 몰수 혹은 동결상태인 남측재산을 다른 사업자에 팔거나 임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초비상이다. 북한이 아직 별다른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긴장상태가 개성공단까지 확대될 경우 어떤 형식이로든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기업 상대수가 정부로부터 돈을 빌려서 운용자금으로 사용했기때문에 생산차질은 곧바로 원리금 상환압박으로 이어진다.

122개 입주기업 중 25개사가 지난해 남북협력기금으로 받은 경협과 교역 대출금액은 416억원에 달했다. 2008년 108억원, 2009년 154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의 5.24 대북제재조치 이후 안정된 생산 기점이 없어 생산과 물류, 관세 등 제반 비용이 급증하는 가운데 남북관계가 다시 악화될 경우 대출을 갚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은 "북측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은 여전히 매력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한다. 또 개성공단의 북한 근로자 4만5000명의 임금도 포기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 임금 명목으로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액수다. 특히 정부의 대북조치를 역이용해 근로자수도 대폭 늘리고 각종 인력동원으로 생긴 결근율도 8~12%에서 최근 5%대로 낮췄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