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소방서 3년째 표류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개성공단내 소방서 건설이 3년째 표류중이다. 정부의 예산집행이 늦어지면서다.

민주당 박주선 의원은 12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개성공단 내 소방능력 제고를 위해 2009년 첫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설예산 집행률이 4.85%에 불과해 3년째 표류하고 있다.

당시 예산은 총 237억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부지매입비(1억5000만원), 설계비ㆍ소방차량구입비(10억원) 등 총 11억5000만원에 그쳤다.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사건이후 5.24 대북 제재조치에 따라 정부는 민간 입주기업에 대해 개성공단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내 건물에 소방차량 8대, 소방인력 36명(남측 4명, 북측 32명) 규모의 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사실상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123개 입주기업 가운데 북측이 운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59개에 불과하다. 북측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을 신뢰하기 어려운 데다 보험금이 적어 상당수 입주기업이 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개성공단 규정상 보험은 북측 보험사에만 가입하게 돼 있다. 지난해 12월 개성공단에 화재가 발생해 4개 업체가 총 10~20억 원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박주선 의원은 "개성공단은 아파트형 공장 등 밀집형 공장이 많고 입주기업의 66%가 화재에 취약한 섬유, 봉제, 화학업종"이라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만큼 소방서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