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체류인원 확대... 남북화해 구심점 되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천안함과 연평도사건이후 위축된 개성공단에 체류인원이 최근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냉랭하기만 하던 남북관계 개선의 조짐이 체류 근로자수 증가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지난달 중순께부터 600명선을 넘더니 최근엔 650명 선까지 늘어났다. 지난해 말 평균 500명선에서 3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체류인원 1천여명의 70% 수준까지 회복된 것. 개성공단 체류인원은 지난해 천안함 폭침 이후 5.24조치에 따라 절반인 500여 명으로 줄었다 9월부터 800~900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11월 연평도 포격도발에 따라 다시 체류인원이 200명 수준으로까지 줄기도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4월 중순부터 생산활동과 관련한 인원에 대해 기존보다 탄력적으로 체류를 승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체류인원이 조금씩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보류했던 영ㆍ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단체의 순수 인도적 지원을 3월 말 재개하는 등 남북 간 긴장이 다소 수그러든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방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이래 체류인원의 생활 유지를 위한 식자재와 연료 공급,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입, 체류인원의 교대를 위한 방북을 제한적이나마 허용하고 있다.

북한도 정부의 대북조치를 역이용해 근로자수를 대폭 늘렸다. 지난해 3월 4만2397명을 기록한 이후 4월 이후엔 넉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이후 8월엔 다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2월엔 4만 6284명까지 늘었다. 결근율도 8~12%에서 최근 5%대로 낮아졌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개성공단이 중단될 경우 연간 3352만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외화를 포기해야 할 뿐 아니라 북한 근로자 4만5000명이 실업자가 된다. 북한이 임금명목으로 지난 2004년부터 올해 3월까지 1150억원의 현금을 가져갔다. 북한의 대외수출 순이익이 1억달러가 조금 넘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액수다.

지난 2005년 1월부터 5년 8개월간 운영된 개성공단의 누적생산액은 10억달러를 넘어섰다. 2008년의 경우 연간 생산액이 2억5142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북한이 2차 핵실험을 감행한 작년에도 2억5647만달러로 전년 대비 505만달러 증가했다.

삼성경제연구소 동용승연구원은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노력과 재원을 많이 투자한 곳"이라면서 "남한에는 상징성의 의미, 북한 측에서는 수입원이라는 이유로 개성공단의 끈을 놓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낙규 기자 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