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OK]전근대의 유물 '부동산'..이제 끝났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지음/ 오월의봄/ 1만5000원

봉건시대 영주들의 커다란 고민은 부동산이었다. 농노제를 강화하느냐 지대를 받고 토지를 임대하느냐를 두고 고민했고, 무슨 명목으로 누구에게 토지를 하사할 지를 두고 또 고민했다. 토지가 충성의 조건이자 권력과 부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토지의 위치와 규모, 여기에 지어올린 건물의 크기와 쓰임새는 곧 소유자의 계급을 나타냈고 힘이 센 주인은 영토 내에서 사법권까지 행사할 수 있었다. 결국 봉건시대는 '봉건적 토지소유제'로 요약되고 이 제도가 봉건시대를 지탱했다. 섣불리 절대화할 순 없지만, 그렇다고 쉽게 상대화하기도 어려운 게 봉건시대 토지의 가치다.

일부 학자들이 한국을 '전근대적인 산업국가'로 폄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헨리 조지가 '노예제'와 비슷하게 여긴 부동산 투기에 유독 집착하는 한국에서 토지의 가치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다. 한국인의 가계자산 80%는 부동산이다. 얽히고 설킨 구조 탓에 땅값이 올라도 걱정, 내려도 걱정이다.

부동산이 더 이상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자리라는 생각을 실천에 옮길 때가 됐다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의 조언은 그래서 현실적이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도 급속히 줄었다. 좋든 나쁘든 국민의 4분의1이 공공임대주택에서 사는 나라가 한국이다.

어찌보면 할 만큼 한 정부에 김 교수는 '진짜 공공성'을 요구한다. 투기 대상으로서의 부동산이 아니라 인권으로서의 집을 실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전근대의 상징인 부동산을 어떻게 다뤄야 인권으로서의 집이 실현될까.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김 교수는 어떤 방식으로 실마리를 풀어낼까.

김효진 기자 hjn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