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에 "중개수수료 불법" 강조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대부업체나 캐피탈사, 저축은행 등의 대출을 중개하며서 대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는 행위에게 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위원장 김영란)가 대부중개인의 불법 중개수수료 편취 피해 사례를 조한 결과 대출 이용자의 78%가 대출금의 5~20%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에 따르면 현재 대부중개인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중개하는 대부중개업자와 캐피탈사와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회사에 대출을 중개하는 대출모집인으로 나뉜다.

대출중개업자의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 대상이 만큼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처벌 가능하지만 대출모집인은 처벌 규정이 없어 중개수수료를 가로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대부중개업자 뿐만 아니라 여신금융사 대출모집인도 등록관리하도록 했다.

또 대부업체가 고객과 대부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출금을 송금할 때 대부중개인의 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는 점을 사전 고지하고, 대부업체 광고시에도 중개수수료 요구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