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해법으로 은행세 부과방안 대두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유로존(유로사용 17개국) 각국 정상은 21일 정상회의를 갖고, 그리스에 대한 두 번째 구제금융 지원을 논의한다.

20일 뉴욕타임스(NYT)는 정상회의에서 민간 채권단 참여 여부와 유로존 구제금융인 유로안정기금(EFSF)을 이용해 그리스 국채를 조기환매(바이백)하는 방안, 기존 국채를 새로 발행되는 장기 국채로 교환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NYT는 독일과 네덜란드는 민간 채권단 참여 없이 그리스 추가지원은 없다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고 ECB는 민간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일부 유로존 관계자들이 그리스 해법 방안으로 은행세를 주장했다"고 전했다.

은행세는 은행에 세금을 부과해 앞으로 2~3년 동안 그리스 새 구제금융에 최소 200억 유로를 기여하는 방식이다. 일부 은행들은 은행세 부과를 통해 그리스 구제금융 마련에 동참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YT는 그러나 그리스 국채 보유 비율이 낮은 은행들이 은행세 도입에 찬성할 것인지 의문이며 유로존 관계자들 사이에 은행세를 균등하게 부과할 것인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로존의 한 관계자는 "유로존 위기는 자정을 앞둔 신데렐라와 같다"면서 "유로존 정상회의가 부릴 마법은 유로존의 부채위기를 진정시킬 수 없을 것이고 이를 위해 유럽은 하나로 뭉치거나 다시 나뉘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의원 기자 2u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