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의 기름값 할인조치가 끝나면서 휘발유 가격이 리터(L)당 2000원을 넘어서자 정부와 업계, 소비자간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정유업계는 할만큼 다 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더 내릴 수 있음에도 정유사가 엄살을 피운다며 연일 날선 공격을 하고 있다.
택배기사에 산재보험을 적용시켜주겠다는 정부정책도 마찬가지다. 택배기사의 경우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노동자가 5대5로 분담하게 된다. 그러나 일부 택배업체들은 "직원도 아닌데 갑자기 산재보험료를 내야 한다면 택배 기사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택배기사에게 혜택을 주겠다고 만든 정책이 오히려 택배기사들의 직장을 잃게 만드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전월세 상한제'법과 이자율 상한제 역시 풍선효과(한쪽을 누르면 다른쪽 올라다는)가 우려된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 물량이 부족할 경우엔 각종 이면계약이 성행하면서 임대료는 임대료대로 오르고, 거래비용마저 증가하는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의도가 선하다고 해서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경제정책은 이해관계가 많고 복잡한데다, 시장이라는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시장을 무시한 정책을 펼 경우 이같은 역설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김두래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모든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고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며 "경제정책은 결국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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