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원은 이날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안이나 한나라당 안이나 차이점이 없다"며 "불공정한 등록금 가격을 그냥 놔두고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식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는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며 "등록금에 들어가야 할 세금을 최소화하고, 그 재원으로는 대학발전과 증등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당 등록금 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하고 (최종 발표된 것과) 내용이 바뀌었다"면서 "지난달 (등록금 촛불집회에 다녀온) 손학규 대표의 발언 한 마디로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현행 등록금 절반을 지원받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나 소득 1분위의 자녀에 대해선 전액을 지원해 대학의 부담을 줄이고, 소득 6분위 이하(50% 지원)와 소득 7~9분위 중산층(40% 지원)은 구분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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