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지방공공요금, 최대 3.46% 인상

행안부 ‘하반기 지방공공요금관리안’ 발표, 분할인상 도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올 하반기 일부 지방공공요금이 최대 3.46% 오른다. 다만 장기간 요금동결로 조정폭이 큰 품목은 2~3년간 나눠 인상된다.

30일 행정안전부는 올 하반기 지방물가의 안정 관리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공요금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행안부는 올 하반기에도 지방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누적된 적자, 원가상승으로 인해 조정이 불가피한 품목은 조정폭을 최소화하고 조정시기를 분산하기로 했다.

지역별·품목별 지방공공요금 평균 조정률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 평균 상승률인 3.46%내에서 이뤄진다. 장기간 요금동결로 추가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2~3년 이상 기간을 정해 분할 인상하기로 했다.

분할 인상이 쉽지 않은 시내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요금은 한번에 인상한 뒤 향후 2~3년간 동결된다. 또한 소비자물가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행안부가 시·도와 협의해 조정 시기를 분산한다.

상·하수도요금은 해당 시·도가 시·군과 자체 조정한다. 단 상·하수도와 도시철도 등 지방공기업은 인접 소규모 상수도간 통합, 부대사업수익 증대 등 경영합리화 노력안을 경영평가시 반영하기로 했다.

요금조정안은 반드시 사전예고해야한다. 또한 원가분석 결과공개, 주민공청회 및 간담회 등이 도입돼 사전심의 절차가 강화된다. 특히 지방공공요금 정보를 월별로 공시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시 공공요금 관리실적을 집중 평가하기로 했다.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50억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송영철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요금조정요인 및 적정 조정률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관계전문가, 기획재정부 및 지자체 등이 함께 모여 최종안을 마련했다”며 “무분별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지방재정부담 경감으로 시설투자 확대를 통해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내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등 4종의 공공요금 손실보전을 위해 지난해에만 2조3500억원의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다. 시내버스의 경우 2007년 요금을 동결한 뒤 2009년 5476억원의 적자를 냈다. 전국 7개 도시철도공사의 당기순손실액도 지난해 8700억원을 넘어섰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