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복지 시급한 분은 벼랑끝에 서 있는 분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복지혜택이 가장 시급한 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도 없이, 벼랑 끝에 서 있는 분들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68차 라디오·인터넷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모든 국민들이 같은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 이전에 이런 분들부터 먼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맞춤형 복지에 힘쓰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비롯해 포퓰리즘 복지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사례를 소개한 후 "현장을 확인한 결과 2만4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분들을 찾아냈다"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은 장애인과 노인, 아동 등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취약계층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복지제도의 영역 바깥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큰 맹점이 아닐 수 없다"면서 "여러 사례를 보면 정부의 복지지원을 모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그간 정부는 복지 제도를 촘촘하게 만들고자 노력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며 "복지 선진국에서도 이런 예가 있긴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 제도를 벗어난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원이 필요한데도 못 받는 경우도 많은 반면 부당하게 복지급여를 타는 경우도 적지 않다"면서 "이런 부조리를 고치자면 보다 투명하고 선진화된 복지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선진 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절감된 복지재정으로 복지혜택이 더욱 시급한 사람들을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며 "우리의 진정한 목표는 교육과 취업을 통해 수혜자를 자립시켜, 중산층으로 올라서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