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하에 2조원 투입.. '근접한 반값'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한나라당과 정부가 22일 밤 긴급 당정회의를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2조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이번 대책은 최근 반값등록금 논란과 관련해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재원을 정부 1조5000억원, 대학 5000억원을 못 박았다는 점과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 자체를 낮추기로 했다는 점이다.

국민들이 대학등록금으로 한해에 납부하는 금액은 총 14조원 가량이다. 이에 따라 반값등록금을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7조원이 필요한데 국가장학금과 각 대학 장학금 등으로 4조원이 지출되고 있으므로 3조원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추산이었다. 이런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대학과 더불어 총 2조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은 '반값'은 아니더라도 그에 근접하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내보인 셈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대학에 대해서도 5000억원의 부담을 요구했다는 점 역시 의미가 크다. 이날 당정회의 직전에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의 22명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립대 총장들은 정부의 재정지원이 우선해야 함을 강조하면서도 대학들 역시 구조조정과 경영효율성 제고, 중복투자해소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과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5000억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함에 따라 대학들의 장학혜택 확대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수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세대, 홍익대, 건국대, 동국대, 한양대 등 주요대학은 각기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장학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명목 등록금을 10% 낮추기로 했다는 점 역시 눈여겨 볼 만하다. 그동안 대학들은 장학혜택을 늘리더라도 등록금 고지서에 찍히는 금액인 '명목 등록금' 자체를 낮추는 것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는 필요한 학생에게 집중적으로 장학금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값등록금' 논란을 불러일으킨 정치권으로서는 비록 등록금 자체가 낮아지는 '눈에 보이는' 결과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따라 이번 협의에는 앞으로 2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하는 대학에 한해 재정 1조2000억원을 투입하고 고지서상의 등록금(명목등록금)을 10% 인하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한편, 2조원의 구체적인 활용에 있어서 총 8000억원(정부 3000억원, 대학 5000억원)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소득하위 20%에 대해 지원하기로 한 점 역시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지적이다. 등록금 문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그동안 소득과 재산에 따른 장학혜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한국교육개발연구원의 이정미 연구원은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 등 주요 사립대는 가정 연소득 6만 달러선을 기준으로 등록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학생 가정의 소득 등을 고려해 필요성에 따른 장학금을 확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