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정부·대학, 5:4:1 부담으로 반값등록금 실현가능”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 학부모와 정부, 대학이 등록금의 50%, 40%, 10%씩을 부담하면서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안진걸 참여연대 사회경제팀장은 21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ㆍ한대련ㆍ야5당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반값 등록금 정책 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안 팀장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에 5조7000억원이 든다는 점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고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협약’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학들이 지금 수준에서 등록금을 10~20% 깎는 결단을 내리고 나머지를 정부가 지원하자는 뜻"이라며 "이 정도의 성의와 결단을 보여줘야 대학 재정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정부가 추가적인 세수를 확보하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대학 등록금 지원 예산으로 쓰고 법인세에 교육세 2%를 추가 할당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반값 등록금보다 부실ㆍ비리 사학 문제 해결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일단 등록금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사립대 문제는 별도의 사회적 합의를 거쳐 정상화나 통폐합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도형 기자 kuert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