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필요

최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안정과 일자리 창출, 공기업의 재정건전성 회복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물가안정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부채관리가 국가운영의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부채문제는 국가경제의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공기업의 부채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장기간 동결된 공공요금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현 정부 들어 인상된 공공요금은 전기, 가스, 시외ㆍ고속버스요금에 불과하다.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나머지 공공요금은 요금인상 요인이 있었음에도 정책의 우선순위에 밀려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공공요금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천이 된다. 인상요인이 있는 공공요금을 장기간 동결할 경우 서비스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게 되며 결국 그 불편과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또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은 필요 이상의 많은 수요를 발생시켜 공급 역시 증가하면서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을 가져오게 돼 공공부문의 재무여건을 악화시킨다.

2010년 말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부채는 387조원을 넘어섰다. 공기업의 빚은 국가부채와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다각적으로 공기업의 부채규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공기업의 부채는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앞장서고 각종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크게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나 상당부분은 물가안정을 위해 손쉽게 공공요금을 동결해오면서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나빠진 측면도 크다.

정부도 그동안 억눌려왔던 공공요금의 현실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6ㆍ10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밝혔듯이 중앙공공요금의 인상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분산하는 등의 공공요금 종합운용방향을 6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 물가관리가 어렵다고 해 공공요금을 무작정 동결하는 것은 안정적인 경제운용과는 거리가 멀다. 누적된 인상요인이 머지않아 한꺼번에 표출되기 때문이다. 더구나 공공요금을 동결하는 정책은 공기업의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는 정책과 상반된 작용을 한다.

공공요금 동결정책은 일시적으로는 물가안정에 기여할지 모르나 불가피하게 해당 공공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린다. 아울러 해당부문의 투자재원 마련이 어렵게 돼 첨단 시설 도입이나 신기술개발 등 연구개발(R&D)의 의욕을 떨어뜨린다. 결국 해당부문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낮아지게 되고 고용기회는 줄어들며 이로 인해 산업의 발전여지가 줄어드는 등 악순환이 계속된다. 그리고 중ㆍ장기적으로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한꺼번에 나타나 물가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결과적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인상요인이 많은 공공요금을 무작정 동결하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더 큰 물가불안 요인이 되며 공기업의 부채관리정책을 실패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수년간 동결했던 공공요금을 적정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것은 해당부문의 지속적 발전과 공기업의 부채감소에 청신호가 될 수 있다. 물론 공공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해당 공공기관의 원가절감 노력과 요금인상시기를 적절히 분산하고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서비스는 공짜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고 꾸준한 투자가 이뤄져야만 더 수준 높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그것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