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저기 서민들 곡소리.."MB·관료들 들립니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갚아야할 빚과 이자 부담은 늘고 써야할 돈의 가치는 떨어지면서 서민들의 곡소리가 여기저기 터저나오고 있다.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감세기조를 철회키로 하면서 MB노믹스의 근간마저 흔들리고 있다. 친기업,친시장에서 시작해 친서민으로 확대된 정책기조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정책의 실기까지 겹치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가계부채는 1년만에 77조원이 늘어 올해 1분기 1000조원을 기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4월 한달간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에서 가계가 대출받은 돈은 4조6000억원에 이른다. 전월에 비해 1조 5000억원이 늘었다. 총 가계대출액은 606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한 데다 마이너스 대출 등 생계형 대출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가계부담은 커지지만 씀씀이를 줄이기도 쉽지 않다. 당장 7,8월부 전기료와 도시가스, 우편료, 열차료, 시외ㆍ고속버스 요금, 도로통행료, 국제항공요금, 수도, 유료방송수신료 등 11가지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의 업계 "팔비틀기'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정유사의 휘발유 및 경유값 할인도 7월6일로 종료된다. 7월7일부터는 할인가에 ℓ당 100원을 더한 가격으로 돌아가게 된다.

서민경제는 나락으로 빠지는데 수출만 나홀로 호황을 이어가고 있다. 대기업들의 수출호조에 힘입어 1분기 수출이 가계소비를 처음으로 앞섰다.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절반을 넘었다. 민간소비가 수출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대기업들이 수출로 번 현금을 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추가감세 철회를 추진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더욱 투자를 꺼리고 현금을 계속 쌓아둘 것"이라면서 "경제성장이 수출 주도 내수 부진의 절름발이구조를 탈출하지 못하면 대외경제 여건에 따라 흔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16,17일 이틀간 김황식 국무총리와 장ㆍ차관, 임태희 대통령실장, 청와대 수석 등과 함께 민생 종합 점검과 대책을 위한 국정 토론회를 주재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체감 경기 개선을 위한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각 부처는 이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서비스산업, 레저, 관광활성화 등을 담은 내수활성방안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한다.

물가문제는 향후 추가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물가 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점검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재완 장관은 16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달말 내놓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물가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방점을 두고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