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반값등록금 재원, 소득세·법인세 인하 철회로 확보 가능"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3일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할 경우 반값 등록금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보도자료를 내고 "반값 등록금 문제는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보다 더 시급한 사안으로 이를 철회하면 필요한 재원 4조5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재원규모는 5조8000억원이나 민간기부활성화와 대학 자구노력에 의해 조달 가능한 금액이 1조3000억원 내외로 전망되어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실제 재정지원 규모는 약 4조5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추계 자료를 근그로 소득세,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경우 향후 3년간 14조2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