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까지 18종 부동산 정보 하나로 통합

[아시아경제 박충훈 기자]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등본 등 18종의 부동산 정보를 담은 공적장부가 2014년까지 하나로 통합된다. 건축 인허가, 토지 분할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어 민원서비스 개선은 물론 지자체 등 행정부서의 중복업무 해소와 비용 절감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관련 1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부동산 공적장부는 단계적으로 통합된다. 내년까지 토지대장·임야대장·대지권등록부·공유지연명부·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건축물대장 등 11종의 부동산서류가 통합된다. 이어 2013년까지 개별공시지가확인서·개별주택가격확인서·공동주택가격확인서·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이 합쳐진다. 2014년에는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등기부등본 등의 통합이 진행된다. 이로 인해 부동산과 관련된 대부분의 정보를 하나의 '종합공부'에서 볼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정보는 그동안 국토부, 대법원의 2개 부처 5개 법령으로 분산 관리돼 업무 중복은 물론 구비서류 중복 제출 등 민간에도 불편을 가져왔다.

국토부에서 파악한 바로는 연간 1억100만건의 부동산 관련서류 제출과 1000억원 이상 납부비용이 낭비됐다. 중복업무 579만건에 이르며 중복정보처리건수도 8826만건에 이른다.

주제발표자인 호서대학교 이종원 교수는 "14종의 부동산 정보만 일원화해도 2013년부터 5년간 2조2434억원의 정보화 편익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이진기 숙명여대 교수는 "별도의 독립법률을 제정하기보단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서명교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정책관과 황종성 서울시 정보화기획단장, 이명성 SK텔레콤 부사장, 강동석 국가정보화지원단장이 참석한다.

주최자인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은 "부동산 행정의 선진화를 위해선 정부주도의 정보화에서 민·관 협업의 방향으로 진화해야한다"며 민·관·학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토론회의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명성 SK텔레콤 부사장은 사전 조찬모임에서 "부동산 기반의 스마트 시티 건설을 위해서도 복합민원을 한번으로 줄일 수 있다면 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