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부동산 공적장부 1장으로 통합

국토부, 내년 4월부터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 추진

내년 4월부터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1장으로 통합된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토지 3700만 필지와 건축물 700만 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 행정정보를 통합해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 부동산 공적장부가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 등으로 분산 관리돼 동일 물건에 대한 관련 정보(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등)가 서로 일치하지 않거나 민원인이 각각 정리 신청을 하거나 관련증명을 개별 발급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 토지나 건축물 등 부동산의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오류사항을 발견하면 해당 관청 부서에 각각 정리 신청을 해야 했다. 관련 행정 증명원 발급시에도 개별적으로 각각 발급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대한주택공사는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올해부터 2012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하고 싶을 때 확인해야 하는 부동산 행정자료의 종류는 최대 17종에 달하며 확인해야 하는 정보 항목수도 413개에 달한다"며 "이번 사업으로 국민의 편의와 함께 부처내에서도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