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소위, 법무부 문민화 논의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회의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법무부에 검사를 근무시키지 않는 '법무부 문민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사개특위 검찰관계법 심사소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 기소 독점을 견제하는 검찰심사시민위원회 설치를 논의했다. 이후 검찰청법 개정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 뿐만 아니라 검사 임명 자격이 있는 사람도 법무부 직원을 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는 법무부 핵심 부서와 요직을 검사가 차지해 검찰이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주도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으로 해석된다.

검찰소위는 기존 사개특위 6인소위 합의안에 없던 법무부 문민화법 도입 문제를 논의 사항에 추가해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사개특위 내 일부 검찰 출신 의원은 새로 논의되는 법무부 문민화 도입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현실화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