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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경력검사 임용 축소..로스쿨 배려?

최종수정 2011.05.23 10:32 기사입력 2011.05.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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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법무부가 올해 경력변호사 검사(이하 경력검사) 임용 예정자를 예년보다 대폭 축소해 선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임용축소는 내년에 배출되기 시작하는 로스쿨 졸업생의 신규 임용 규모를 키우기 위한 사전조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생을 위한 배려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로스쿨 학장 추천자에 대한 검사 우선임용 방침을 둘러싸고 법무부와 법조계가 올해 초 벌였던 신경전이 재현되는 양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올해 3월 '2011년 경력변호사 검사 임용'을 공고한 데 이어 지난 16일 임용 예정자인 변호사 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법조일원화의 일환으로 2006년부터 경력검사제를 시행해 매년 약 23명의 경력변호사를 검사로 임용해왔다. 올해 선발된 경력검사 임용 예정자 수는 예년의 약 3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
변호사 업계에서는 올해 경력검사 임용에 지원한 65명이 사법연수원 성적 최상위를 기록한 대형 로펌 출신 등 이른바 '고스펙'을 자랑함에도, 법무부가 역대 최소 인원을 선발 한 건 앞서 논란을 빚은 '로스쿨 밀어주기'의 연장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는 "당초 채용공고에는 모집 인원을 OO명이라고 명시해놓고 8명만을 뽑은 것은 허위공고 내지 확약불이행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공판중심주의를 추진하면서 지난 5년간 검사 정원을 증원해왔지만, 검사정원법상 2010년을 끝으로 증원이 동결돼 선발 인원이 축소된 것"이라며 이번 축소선발과 로스쿨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사정원법상 현재 검사 결원은 177명이다. 결원율에 따라 임용규모가 결정되는 검사임용 절차상 경력검사에 대한 올해 임용 축소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되는 내년 신규임용의 규모를 키우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결원에 따른 선발 TO(Table of Organization)는 특정 해에 덜 뽑았다고 사라지지 않고 이월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법무부는 지난 2월 말 로스쿨 재학생 중 학장 추천을 받은 일정 인원을 검사로 우선 임용하는 방침을 내놓았다가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사상 초유의 사법연수원생 입소거부 등 논란 끝에 법무부는 "심화실습을 위한 학생선발 방법의 하나로 로스쿨 원장의 추천이 제시됐는데 이것이 검사 선발로 잘못 보도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한편, 법무부는 매년 약 110~120여명의 신규검사를 선발하고 있다. 로스쿨 졸업생이 첫 배출되는 내년에는 신규검사 임용에 사법연수원 출신자와 로스쿨 출신자가 함께 지원하게 되며 구체적인 인원 선발 비율이나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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