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내정자가 든 예는 두 가지다. 재정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서민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첫째, 차등요금제다. 도로통행료나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료를 시간대별로 달리 하자는 것이다. 차량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요금을 비싸게 매기고, 한가한 시간대에는 값을 내려 교통혼잡 해소와 에너지 절약이란 두 목표를 한꺼번에 잡는 제도다. 대중교통에 응용될 경우, 일용직 근로자가 주로 타는 새벽 시간대 요금을 내려 일종의 복지혜택을 주는 식으로도 기능한다.
박 내정자는 이같은 '창의적 대안' 사례를 들면서 반시장적이란 지적을 받은 물가관리를 "저가항공처럼 시장친화적이면서 창의적인 대안으로" 바꾸겠다는 기조를 밝혔다. '창의적 대안'인만큼 묘수가 많이 필요한 사안들이지만 정책 하나하나는 색깔이 독특하고 무리가 없는 수단들이다. 박 내정자의 요구에 재정부 관료들이 얼마나 '창의적 대안'을 내놓을지가 앞으로 관전 포인트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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