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반값 등록금' 골격 잡았다

황우여 "교육재정 확대, 대학 기부 유도, 대학 재정구조 개선"
장학금 차등 지급 추진, 대학 구조조정도 병행할 듯
황 대표-이주호 교과부 장관 회동..본격 논의 착수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쇄신의 핵심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꼽던 한나라당이 이른바 '반값 등록금' 정책의 골격을 잡았다. 교육 재정을 늘리고 대학으로의 기부를 유도하며 대학의 재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고 부실 대학의 구조조정도 병행한다는 정책 방향을 세웠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한나라당은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등록금을 내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핵심은 '재정 확보'라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 재정 확대, 대학 기부 유도, 대학의 재정 수입 구조 개선이 그 것이다.

황 대표는 "올해 교육 재정은 3조원이 증액돼 41조원이지만 대부분 초중등 교육에 사용돼 고등교육에는 12%만을 쓰고 있다"면서 "고등 교육 재정을 외국 수준으로 20% 정도는 늘려 대학 등록금의 정부 부담률을 높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나 개인이 대학에 기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하겠다고도 밝혔다. 기부금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거론된다. 이외에도 등록금에 의존하는 대학 재정수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견도 내놨다.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등 여권 관계자들은 대학의 질(質) 관리에도 나서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반값 등록금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역차별이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선 대학의 구조조정도 병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대학에 대해선 강제 구조조정 보다는 경쟁력 없는 대학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수 있도록 매각을 지원하거나 공익법인 전환의 길을 열어 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장학금 지원을 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게 전체 등록금 중 80% 정도를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등 소득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을 달리해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얻는 동시에 포퓰리즘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한편 이날 오전 황 대표는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회동을 갖고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