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덕 3년 노력 빛 봤다..담합 포상금 상향 성과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 포상금을 최고 10배 올린 정책 뒤에는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 의원은 지난 2009년부터 신고자 포상금 상향 조정을 위해 국정감사 등을 최대한 활용했다.

2009년 10월22일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고 의원은 "계열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포상금이 최고 1억원에 불과한데 내부자가 그걸 받기 위해 신고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현행 포상금 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2010년 10월5일 국감에서 고 의원은 "신고 포상금을 현실화와 신고자에 대해 신원보호를 주문했는데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과징금을 액수 제한 없이 받아 내면서 왜 당사자에게는 1억원으로 한정해서 신고를 유도하냐"면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은 100만원을 주는데 누가 100만원에 자기의 목숨을 걸겠냐"고 신고 포상금 상한선의 상향을 주장했다.

또 고 의원은 황우여·송영선 의원 등 11명의 의원과 함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해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다.

결국 정부는 고 의원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최고 10배까지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개정, 지난 18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담합(부당공동행위)의 경우 포상금 지급 한도액이 최고 20억원으로, 부당지원 행위는 최고 10억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고 의원은 "내부고발 신고 포상금이 너무 적어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상 실효성 없는 죽은 제도였다"며 "불공정 행위, 위반 행위를 없앨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