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이민자 유입 가속화 전망.. 毒보다 藥될것"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독일에 앞으로 2년 동안 중부·동부 유럽 지역으로부터 총 80만명에 가까운 이민자 인구가 유입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은 쾰른의 독일경제연구원(IW) 발표를 인용해 이 수치는 독일 정부의 공식 예상치인 연간 14만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라고 전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이달 1일부로 솅겐 협정(유럽 통행자유화 협정)에 따라 인근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헝가리에 국경을 개방한다. 1985년 처음 체결된 솅겐 협정은 가입국간 국경검문 폐지 등 통행의 제약을 없애 유럽인들이 비자 없이 상호방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점차 가입국을 넓혀 2011년 4월 현재 영국·아일랜드 등을 제외한 모든 EU 회원국과 스위스·노르웨이·아이슬란드 등 28개국이 가입돼 있다. 2004년 구 동구권 국가들이 협정을 비준했으나 독일·오스트리아는 이민자의 급격한 유입을 우려해 지금까지 국경 개방을 미뤄 온 것이다.

그러나 연구원측은 이민자 유입 규모가 예상보다 크지만 고용불안을 초래하는 대신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독일경제연구원의 미하엘 위더 주임은 “정부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독일 경제가 본격적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숙련된 노동인구가 절실히 필요하다”면서 “구 동구권 국가로부터 젊은 세대의 노동인구가 유입되면서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노동인력을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자의 급격한 유입이 성장을 가속화하는 순기능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독일은 올해 1분기에 유럽 최대 경제대국이란 이름이 손색없을 정도로 건실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4월 실업자 수는 300만명 이하로 줄어들면서 1992년 6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발표된 2월 산업생산 지수는 1월대비 1.6% 증가를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의 3배를 웃돌았으며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61.7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경제연구소들은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이 2.8%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독일경제연구원의 보고서는 독일 정부가 이민자 문제에 대해 별도의 정책이 필요 없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독일 내 주요 노조들은 이민자 유입에 따른 임금하락과 내국인과의 불공정경쟁 문제의 해결 위해 계약직 노동자의 최소임금 보장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위더 주임은 독일 노동자의 40%가 이민자 유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지만 2년 뒤 동유럽 지역으로부터의 이민자 수는 급격히 감소해 2020년이면 총 이주노동자 유입 인구수는 12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역사적 사례로 볼 때 이같은 이민인구의 유입은 결코 높은 수치가 아니라면서 “1991년과 200년까지 총 330만명이 독일로 이주해 왔고 특히 독일 통일과 소련 붕괴가 있었던 92년 한해에만 80만명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프랑크 위르겐 바이세 독일 연방고용청장은 “상당히 과장된 수치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독일은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곳이 아니며 오히려 동유럽 출신 청년들은 영국을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