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꽃샘추위' 위험대비 재정건전성 강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경제 위기는 어느 정도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꽃샘추위와 같이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재정 건전성 강화, 미래 성장 전략 수립 등의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류 차관은 이날 오전 미주개발은행과 조세연구원이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중남미 고위공무원 대상 국제세미나'에 참석,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과 재정의 역할 및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류 차관은 "최근 글로벌 경제는 신흥국의 높은 성장세와 G20(주요20개국)을 통한 국제공조 등으로 인해 회복세가 점차 견고해지고 있다"면서도 "국제 유가를 비롯한 물가 상승 우려, 일본 지진, 중동 정세 불안, 유럽 재정위기 장기화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류 차관은 "한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경제로 외부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경제의 최후 버팀목으로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며, 위기 극복을 위해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함께 녹색성장, 연구개발 등 지속성장을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있어서도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고 류 차관은 설명했다.

류 차관은 "이같은 경제 및 재정여건을 감안해 전략적 재원배분 및 핵심 국책과제 중점 지원 등을 통해 연구개발, 교육, 녹색성장 분야 등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강화해 나가기 위한 분야를 계속 지원하겠다"면서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류 차관은 아울러 "세입기반 확대, 지출생산성 제고, 재정관리체계 개선 등을 통해 2013~2014년 중 균형재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면서 "균형재정 목표 달성시까지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p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재정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류 차관은 "재정수반 법률안 및 중장기 계획 추진시 재정당국과의 사전 협의, 조정 절차를 내실화하는 등 재정규율 확립을 위한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