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선 20개 지구 187개 구역, 인천시에선 212개 구역에서 각각 뉴타운 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사업이 본격 추진화되기도 전인 2008년 말 미국발 세계 금융 위기가 밀어닥치고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자 수도권 뉴타운 사업은 채 날개를 펴기도 전에 '파국'을 맞고 있다.
2009년 5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뉴타운으로 지정된 경기 부천시 '소사뉴타운'이 대표적 사례다. 반대 측 주민들은 13일 '뉴타운촉진계획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곽종훈)는 "소사뉴타운 괴안11비(B) 구역 일대 2497만4325㎡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에 미치지 못해, 뉴타운 지정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최근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도 주민 반대로 소송 끝에 무산되고 안양시도 만안뉴타운사업을 포기했으며, 김포 양곡지구도 주민 반대로 무산을 코 앞에 두고 있다.
인천시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 2007년 이후 도화구역, 동인천역, 루원시티(가정오거리), 숭의운동장, 경인고속도로 주변, 가좌IC 주변, 제물포 역세권, 인천역 주변 등 8곳을 '거점 구역'으로 정하고 공영개발방식으로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이중 그나마 추진되고 있는 곳은 도화구역ㆍ숭의운동장 정도에 불과하다.
도화구역은 시의 이용 계획이 확정되면서 제물포스마트타운 및 시청사 일부 이전과 주거 단지 등이 추진되고 있고, 숭의운동장은 상업시설ㆍ축구장 재건축 등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가장 큰 규모인 서구 가정오거리 루원시티는 1조원대의 보상금만 지출한 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저하ㆍLH의 재정난이 겹치면서 매월 100억 원대의 이자만 물고 있다. LH의 사업 구조조정 결과 및 향후 부동산 경기 동향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동인천역은 개발계획 조차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다. 경인고속도로ㆍ가좌ICㆍ제물포역세권은 주민들간의 극심한 찬ㆍ반 갈등 끝에 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또 인천 시내 212곳의 정비예정구역 중 36곳은 아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추진중인 160개 구역 중 공사가 시작된 곳은 7곳에 불과하며, 추진위가 구성된 곳은 35곳, 정비구역 지정 35곳, 조합설립 인가 58곳, 사업시행인가 22곳, 관리처분계획인가 3곳 등이다.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은 무엇보다 사이좋은 이웃이었던 주민들을 두 갈래로 찢어놨다. 뉴타운 사업을 둘러싸고 이해가 달라진 주민들은 소송과 찬반시위를 통해 이웃을 잃었다. 뉴타운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을 산 이유는 무엇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이 저하되면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몫이 늘어나 원주민 재정착률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주 대책이 미흡하고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점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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