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 "은행과 파생상품 거래기업 현금 등 담보제공해야"

파생상품규제방안 12일 공개,의견수렴들어가

[아시아경제 이의원 기자] 미국 금융당국이 12일(현지시간) 은행과 스왑거래를 하는 항공사와 제조업종 대기업 및 실수요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정부 국공채 형태의 담보물을 제공하도록 하는 금융개혁안 초안을 제시했다.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은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요구하도록 했다.

미 금융당국은 그러나 비은행 금융회사와 스왑 거래를 할 경우는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등 미국 금융 규제 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파생상품관련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이 방안은 기업과 거래하는 은행은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일정 한도를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담보제공을 요구하도록 했다.

이로써 지금도 다수가 신용위험을 평가하는 은행측으로부터 요구받고 있지만, 헤지펀드들과 고위험을 추구하는 다른 금융기업들은 파생상품 거래시 담보물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해 현금과 국공채 담보물을 제공하도록 한 것은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도입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안의 핵심내용으로, 보잉과 IBM 등 미국 대기업은 담보물로 수 십 억 달러를 제공할 경우해당 기업의 사업은 물론, 시장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미국의 투자은행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은 "미국 기업들이 이처럼 엄격한 규칙을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로 회사를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에서 이번 방안은 대기업들이 '부분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적했다. 적어도 비금융기관과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CFTC의 공화당 위원인 스콧 오말리아(Scott O'malia) 의원은 "CFTC는 위험을 헤지하고 자기 사업 투자를 결정해야 하는 기업에 많은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면서 “당국의 제안은 비금융기관을 새로운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내버려둬 수용하기 어렵다"며 반대했다.

이에 대해 토드프랭크법안에 관여했던 FDIC 관계자는 “은행이 정한 신용한도 이하의 기업들은 굳이 담보제공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채텀파이낸셜의 샘 피터슨 애널리스트는 “규제당국은 지금 비금융 기업에 담보제공을 요구하겠다면서 의회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의원 기자 2uw@